전 세계가 관세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요. 9일, '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미국 S&P는 기록적 폭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관세의 뜻과 보편관세, 상호관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차이는 카카오뱅크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
관세 뜻
관세는 수출,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위키피디아)
보편관세 vs 상호관세
✅ 보편관세
품목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관세예요. 예를 들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보편관세죠.
모두 같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고 무역 갈등도 줄일 수 있어요. 외교나 산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은 어려워요. 반면 국가와 기업은 관세 변화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무역 안정성이 높죠.
하지만 턱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외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관세 혜택을 받던 동맹국에 기존보다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상대국도 관세를 올리는 보복 관세로 맞설 수 있어요.
✅ 상호관세
국가 간 긴밀하게 합의된 관세예요. 국가 관계에 따라 다른 세율이 매겨지는 게 특징! 보통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경제 동맹을 통해 관세 인하나 폐지를 약속해요. 유럽연합의 상호관세 폐지가 대표적이죠. 유럽연합 소속 국가끼리는 관세 없이 무역할 수 있어요.상호관세는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요. 하지만 상호관세 또한 보복관세로 이어지기도해요. 국가 간 세율 차이가 있는 품목이 있을 때, 상호 관세를 추가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도 하죠. 관세 추가가 계속되면 서로 보복관세를 매기는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상호관세를 보편 관세에 비해 유동성이 높아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갑자기 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외에도 '기본관세'가 있어요. 기본관세는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관세율로, 특정 상품군에 대해 최소한의 관세율을 정해 높은 것이에요.
미국은 현재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고, 이미 시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25%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또 변화가 생길지 뉴스를 잘 챙겨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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